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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수산부, ‘해운 재건’에 투자 집중한다
2017-08-30 13:10:43
파워물류 (powergls) <>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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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에 4조 9,46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파산과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해수부 소관의 국정과제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선박 건조에 예산 지원키로
해양수산부는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에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 톤, 43억 원)과 공공선박 발주 등을 지원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상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선박 발주의 경우 내년에 어업지도선과 항만청소선 등 24척에 1,88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훈련을 돕는 실습선 신조(설계 10억 원)와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박 대형화에 발맞춰 대형선의 원활한 통항을 위해 항로 개선사업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예산은 7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은 67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며, 83억 원을 투입해 부산(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장(8만→22만톤)을 마무리하고 제주 서귀포의 크루즈터미널과 선용품 지원센터 개장에 각각 83억 원과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핵심기술에 31억 원이 신규 투자되며,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에 64억 원을 배정하는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과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도 챙긴다.

수산업·해양환경 및 안전 예산도 투자 늘려
해양수산부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3개소 설치, 수산물수출물류센터 2개소로 증대, 수출지원센터 10개소로 확대 등 수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개선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 운용 규모는 1,000억 원 더 늘린 2.2조 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현행 55만 원에서 6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 원)을 건조하고, 경기만에 이어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도 9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300억 원, 이차보전 76→86억 원) 확대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670억 원)도 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에 SOC(2조 3,869억원 편성)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환경해양 분야는 132억 원으로, 수산분야는 27억 원, 과학기술분야는 21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에 4조 9,46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파산과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해수부 소관의 국정과제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선박 건조에 예산 지원키로
해양수산부는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에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 톤, 43억 원)과 공공선박 발주 등을 지원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상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선박 발주의 경우 내년에 어업지도선과 항만청소선 등 24척에 1,88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훈련을 돕는 실습선 신조(설계 10억 원)와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박 대형화에 발맞춰 대형선의 원활한 통항을 위해 항로 개선사업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예산은 7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은 67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며, 83억 원을 투입해 부산(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장(8만→22만톤)을 마무리하고 제주 서귀포의 크루즈터미널과 선용품 지원센터 개장에 각각 83억 원과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핵심기술에 31억 원이 신규 투자되며,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에 64억 원을 배정하는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과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도 챙긴다.

수산업·해양환경 및 안전 예산도 투자 늘려
해양수산부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3개소 설치, 수산물수출물류센터 2개소로 증대, 수출지원센터 10개소로 확대 등 수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개선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 운용 규모는 1,000억 원 더 늘린 2.2조 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현행 55만 원에서 6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 원)을 건조하고, 경기만에 이어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도 9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300억 원, 이차보전 76→86억 원) 확대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670억 원)도 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에 SOC(2조 3,869억원 편성)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환경해양 분야는 132억 원으로, 수산분야는 27억 원, 과학기술분야는 21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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